레깅스룸 단속 봤냐?

삼성동 레깅스룸 단속 기사 보셨나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서 너무 화가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들이 운영하는 가게라서 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인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대상이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형사처벌(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입니다. 

또한 손님 중 일부가 신분증을 꼼꼼이 검사받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꼼꼼이 검사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꼼꼼이 검사 받은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고 꼼꼼이 검사 받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면 꼼꼼이 검사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꼼꼼이 검사 받는 사람만이 피해자가 됩니다. 꼼꼼이 검사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면 꼼꼼이 검사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